반응형 대법원판결2 동네 수선집에 “루이비통 졌다”… 대법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야” 동네 수선집에 “루이비통 졌다”… 대법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야”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 대법 “가방 리폼,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 아니다” 명품 가방을 리폼(재가공)해주는 동네 수선집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수선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가방을 해체·재조립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라면, 리폼 과정에서 상표가 남아 있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명품 리폼과 상표권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사용’ 여부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먼저 상표법이 말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핵심 판단 기준은.. 2026. 2. 26. "1조3천억원 이혼 판결 뒤집혔다" 대법, 노태우 1조3천억 재산 분할 파기 "1조3천억원 이혼 판결 뒤집혔다" 대법, 노태우 1조3천억 재산 분할 파기“노태우 비자금 300억, 노소영 기여 아냐” 세기의 이혼, 또다시 법정으로…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부,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무려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긴 싸움의 결론이 나올 줄 알았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다시 사건을 뒤집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요약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뇌물) 이므로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 즉, 2심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이 “아버지의 금전적 지원으로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 2025.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