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천억원 이혼 판결 뒤집혔다" 대법, 노태우 1조3천억 재산 분할 파기
“노태우 비자금 300억, 노소영 기여 아냐” 세기의 이혼, 또다시 법정으로…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부,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무려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긴 싸움의 결론이 나올 줄 알았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다시 사건을 뒤집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요약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뇌물) 이므로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
즉, 2심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이 “아버지의 금전적 지원으로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하고,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1조 3천억 원 분할금’은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 2심 판결은 왜 그렇게 컸을까?
2023년 항소심(2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 +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랬습니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전신 ‘선경그룹’에 300억 원을 지원했다.
- 그 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
- 따라서 노 관장 역시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이 논리로 인해, 2심 재판부는 SK 지분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1심(665억 원)보다 20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논리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 “불법 자금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노태우가 뇌물로 받은 돈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준 것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이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
즉, 불법 자금이 아무리 실제로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그건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앞으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법 자금이 포함된 경우”의 기준이 될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한 주식도 쟁점이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에 증여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였습니다. 2심은 “이 증여 주식도 포함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증여한 자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이미 증여·처분돼 공동생활 유지와 무관하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계산될 재산분할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노소영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 2심 : 1조 3,808억 원 (노 관장 35%)
- 대법 : 비자금 300억 제외 → 기여 비율 재산정 필요
결국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 양측은 또 한 번 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건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 1988 | 청와대에서 결혼 (노태우 대통령 재임 첫 해) |
| 2015 | 최태원, 언론 통해 ‘혼외자 존재’ 공개 |
| 2017 | 최태원, 이혼 조정 신청 → 결렬 |
| 2019 | 노소영, 맞소송 제기 (위자료 3억·SK주식 50%) |
| 2022 | 1심: 재산분할 665억, 위자료 1억 |
| 2023 | 2심: 재산분할 1조3808억, 위자료 20억 |
| 2025 | 대법: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위자료 20억 확정 |
법조계 반응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불법 자금은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부모의 자금 지원”이 재산분할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요약
-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 기여 인정 불가”
- 재산분할 1.3조 원 판결 → 파기환송
-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
-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심리 예정
- 결과적으로 분할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 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부부의 재산 분쟁이 아니라, “재벌가 재산 분할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법원이 다시 정의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새롭게 산정될 재산분할 금액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또 한 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