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대출 탕감1 “코인 4억, 월소득 8천만원인데 빚 깎아준다”… 새출발기금의 현실 “코인 4억, 월소득 8천만원인데 빚 깎아준다”… 새출발기금의 현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억대 채무를 감면받은 사례, 심지어 가상자산을 숨기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뒤 빚을 탕감받은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됐다. 정부 출자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차입금을 합쳐 약 4조 원 규모의 재원이 조성됐고, 이 중 대부분이 부실채권 매입과.. 2025. 12. 1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