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4억, 월소득 8천만원인데 빚 깎아준다”… 새출발기금의 현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억대 채무를 감면받은 사례, 심지어 가상자산을 숨기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뒤 빚을 탕감받은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됐다. 정부 출자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차입금을 합쳐 약 4조 원 규모의 재원이 조성됐고, 이 중 대부분이 부실채권 매입과 채무 원금 감면에 사용됐다.
📊 2025년 3월 기준
- 조달 자금: 약 4조 원
- 채무조정 투입액: 약 3조 9천억 원
제도의 취지는 분명했다.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갚을 수 있는데도 깎아줬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 2천여 명의 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00명 이상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에 달하는 원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월 소득이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 채무 3억 3천만 원 중 2억 원을 감면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새출발기금의 감면율 산정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돼, 소득이 많아도 최소 60% 이상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코인 숨기고, 재산 넘기고… ‘사해행위’ 정황
더 큰 문제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다. 캠코는 채무 감면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 증여 내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3천만 원 이상 감면자 1만 7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 1천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269명
- 이들이 받은 감면액: 225억 원
- 일부는 5억 원이 넘는 코인 보유자도 포함
(실제 사례)
- 빚 1억 2천만 원 감면, 감면 당시에는 재산 없음으로 신고
- 이후 확인 결과: 가상자산 4억 원 이상 보유
또 감면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적된다.
국유지 관리도 ‘엉망’
문제는 새출발기금만이 아니었다.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관리 실태 역시 심각했다.
전체 국유지 약 73만 필지 중
- 7만 9천 필지(약 10%)가 무단 점유 상태
- 이 중 5만 8천 필지는 변상금조차 부과되지 않음
심지어 무단 점유 사실을 알고도 250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가 자산 관리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의 지적과 개선 요구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 채무 감면율 산정 방식 전면 개선
✅ 소득·자산·상환 능력을 실질적으로 반영
✅ 가상자산·비상장 주식·증여 내역 확인 절차 마련
✅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추가 조사
✅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강화
금융당국에도 제도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선의의 지원이 악용돼선 안 된다”
새출발기금은 분명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제도의 선의가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고소득자, 자산 은닉자, 투기성 가상자산 보유자에게까지 흘러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성실한 국민과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제도는 유지하되
📌 기준은 더 엄격하게
📌 검증은 더 촘촘하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채무 조정 제도의 신뢰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