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두순 재수감1 조두순, 징역 8개월 "다시 감옥 간다"... 하교 시간 무단외출 · 전자팔찌 훼손 조두순, 징역 8개월 "다시 감옥 간다"... 하교 시간 무단외출 · 전자팔찌 훼손 전자팔찌 훼손·외출 제한 위반…법원 “재범 위험 높아 치료감호 필요” 아동 성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던 조두순이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전자발찌까지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국민, 특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교 시간대 노린 반.. 2026. 1. 2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