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 공항 우선출국 혜택 도입
정부가 오늘 6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항 우선출국(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또한 주거 지원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생활 혜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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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요 혜택
1.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을 비롯해 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
- 조건: 부모와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동행할 경우 이용 가능
- 혜택: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되던 우선출국 패스트트랙 이용 가능
이 서비스는 다자녀 가구가 공항에서 겪는 긴 대기 시간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호텔 이용 편의 개선
다자녀 가구가 호텔 이용 시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텔협회와 협의하여 다양한 편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 가능한 객실 확대
- 객실당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제외
-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 상위 등급 객실 할인 혜택 제공
- 다자녀 가구 친화 호텔에 대한 등급 평가 가점 부여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여행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 주거 지원 확대
1. "든든전세" 우대 가점 확대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든든전세' 제도를 통해 다자녀 가구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신규 출산 가구에 가점 1점 → 2점으로 상향 조정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 200%로 확대
- 자녀 수에 따른 배점 1점씩 추가 부여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2. 청년 농업인 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
현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면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1.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가 많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조정합니다.
- 현재: 정액 기준으로 지원
- 변경: 자녀 1인당 20만 원 비과세 적용
이 조치는 기업의 육아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더욱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결혼·출산 관련 정책 개선
1.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그동안 불투명했던 결혼식 관련 비용 공개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결혼식장 대관료 및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정보 공개
- 4월부터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수집 시작
-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가격 정보 공개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불합리한 추가 비용 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부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합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5000명 규모의 등·하원 돌봄 서비스 운영
-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단축(기존 2시간 → 1시간)
- 추가요금 인하 및 서비스 대기 시간 최소화
- 민간 돌봄 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확충
💪 초고령화 대응 및 Age-Tech 산업 육성
1. Age-Tech 5대 중점 분야 선정
정부는 고령친화 산업(실버산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Age-Tech'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 돌봄로봇,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스마트 홈케어
- 정부 주도 3000억 원 규모 Age-Tech 프로젝트 추진
- 재생의료 치료 대상 확대 및 마이데이터 의료 정보 활용 지원
2. Age-Tech 글로벌 진출 지원
-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 실적 6조 원 확대
- 바이오 투자펀드 500억 원 신규 조성
- 스마트 경로당 2000개 확충 및 돌봄로봇 실증사업 확대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방향 >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초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출산율 반등과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