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군인, 女화장실 침입해 여성 찌르고 성폭행 시도… 징역 30년 구형
지난 1월 8일 대전에서 충격적인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해당 군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20대 군인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0대 여성)를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A씨는 준비해온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했고, 이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찌르며 잔혹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100바늘이 넘는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습니다.
체포 과정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속히 현장을 수색해, 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있던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 또한 회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은 A씨의 군부대 휴가 복귀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법정 공방
1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 검찰의 주장
- 화장실은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사적인 공간임에도 피해자가 참혹한 피해를 입음.
- 피해자는 지금도 화장실 출입조차 어려울 만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객관적 증거 없음.
- 피고인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의도를 부인하지만,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일 뿐.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사건"이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 10년, 취업 제한 명령까지 함께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
- A씨는 군 생활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로 공황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
- 강간의 고의는 없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치료와 재범 방지를 약속함.
- 7개월 동안 구속 수감 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 중.
🔹 A씨의 최후 진술
A씨는 "피해자에게 백번 사죄해도 모자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군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현재 상황
피해자는 단순히 신체적 상처를 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사건 이후 외출은 물론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워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조차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법원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선고 일정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파장과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범죄를 넘어, 군인의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휴가 중 저지른 범행이기에 군과 사회의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됩니다. 또한, 심신미약 주장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 감경을 시도하는데,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화장실처럼 누구나 안전해야 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