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률 4분기 연속 하락…왜 이런 일이?

한국 경제 성장률 4분기 연속 하락…왜 이런 일이?

 

-

🔍 한국 경제 성장 둔화, 4분기 연속 0.2% 이하 기록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이 0.2% 이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 부진입니다. 여기에 추운 날씨와 폭설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 소비·수출 동반 부진…경제 성장의 두 기둥 흔들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입니다. GDP의 48%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2월까지 한국의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15대 수출 품목 중 11개가 하락하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

• 2분기 -0.2%
• 3분기 0.1%
• 4분기 0.1%

과거 외환위기(1997년)나 코로나19(2020년) 때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도 비교적 빠르게 반등했지만, 이번에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성장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 신산업 부재: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20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음.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인구 감소: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생산 가능 인구(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 낡은 규제: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지 않고 기존 산업에 의존해 왔다”며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 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한국 경제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길을 걷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일본은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며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현재 한국도 매 분기 0%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특히 하반기에는 미국발 관세 충격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릴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비 부진은 고금리와 소득 정체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며, 건설업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경제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노동시장 개혁: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함.

✅ 신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기술 혁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함.

✅ 규제 개혁: 과거의 낡은 규제를 바꾸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AI 등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현재의 규제가 현대 경제 환경에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하려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변화의 적기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