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속아서 갔다”던 이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였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되면서, 이들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감금 피해자’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지난 7월, 20대 대학생 박모 씨가 캄보디아의 ‘범죄단지’로 불리는 웬치 지역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남은 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긴급 수사에 착수했고, 10월 18일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확인해 전세기로 송환했습니다. 그 중 49명은 구속, 15명은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범죄 가담 정황 속속 드러나
처음엔 많은 국민이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감금·폭행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수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팔·다리에 문신이 가득한 모습이 공개되며, 단순 피해자가 아닌 범죄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캄보디아에선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사기’ 같은 온라인 범죄단체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한국인들도 고수익 알바나 콜센터 채용 명목으로 끌려가거나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죄로 처벌되나?
연합뉴스가 지난 5개월간 부산·울산·대구·춘천지법 판결문 6건을 분석한 결과, 가담자들은 대부분 아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법원은 가담 기간, 역할, 피해금액 등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합니다.
- 팀장급으로 1년간 활동, 피해액 104억 원 → 징역 7년
- 20일만 콜센터 참여했더라도 →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도 있음)
즉, “속아서 갔다”,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형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춘천지법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의식적으로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참여했다면’ 고의성이 일부라도 인정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감금당했다” 주장,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피고인들 중 일부는 “협박당해 억지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카카오톡 대화에서 “감금당했다 시전하셈”, “이런 식으로 말하라더라” 등 처벌을 피하려는 대화 흔적이 발견되어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법원은 “스스로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이 싸늘해진 이유
- 처음엔 ‘한국인 피해자’로 보도되며 국민적 동정 여론이 형성
- 그러나 수사 진행 후 ‘범죄 가담자’임이 드러나자 비판 여론 폭발
- 특히 문신, 사기조직 활동 사진, 고의적 은폐 정황 등이 공개되며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였다”, “속아서 갔다고 하기엔 너무 조직적이다”
와 같은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 이후 캄보디아 특정 지역 여행을 사실상 금지하고, 현지 한국대사관과 협조해 불법 리크루팅·보이스피싱 조직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송환된 피의자들은 현재 충남·대전 등 5개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 불법임을 알고 출국했는지,
- 현지에서 어떤 범행에 참여했는지,
- 강제성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입니다.
교훈: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얼마나 손쉽게 국제범죄의 먹잇감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보장”, “해외 콜센터 일자리” 같은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 끌려들어가거나 스스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 여권을 맡기라 한다면 ❌
-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다면 ❌
-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면 ❌
이런 경우 즉시 의심하고 대사관·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캄보디아 송환 사건’은 단순히 “한국인이 해외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이중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이유로 범죄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단기간이라도 범죄 조직에 참여했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 해외에서의 ‘달콤한 제안’은 언제든 범죄의 덫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