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엄마 회사’로 200억 탈세 의혹… 연예인 역대급 추징
연예인 역대급 세무 논란, 쟁점은 ‘실질 법인’ 여부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차은우가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대형 세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사안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연예인에게 통보된 추징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 “소득세 줄이기 위한 구조” 판단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다. 차은우는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 외에,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중간에 끼어든 구조로 활동해왔다.
📌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판타지오 : 연예 활동 전반 계약
- A법인(모친 설립) :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
- 차은우 개인 : 일부 소득 직접 수령
이후 차은우의 수익은 판타지오·A법인·개인으로 나뉘어 배분됐다.
‘1인 기획사 탈세’와 유사하다는 판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구조가 최근 문제가 됐던 ‘1인 기획사 탈세 방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A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기획·제작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법인 설립 목적이 고율의 소득세(최대 45%)를 피하기 위한 절세 수단에 가깝다고 봤다. 법인세율은 소득세보다 20%p 이상 낮기 때문에, 실체 없는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은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 의혹…주소·차량·경비 문제
조사 과정에서 A법인은
- 주소지가 강화도 외곽에 위치했고
- 사무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장소였으며
- 외제 차량 명의·각종 비용 처리 흔적은 있었지만
- 판타지오와 구분되는 독립적 용역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A법인을 ‘실질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불똥은 판타지오에도
이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타지오 역시 세무 제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해 약 8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판타지오 측의 과세 전 적부심 청구도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은우, 200억 이상 소득세 미납 결론
국세청은 A법인을 통해 분산된 소득의 최종 귀속자가 차은우 본인이며, 결과적으로 200억 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차은우가 군 복무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전역 이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 “억울…정식 등록 매니지먼트”
차은우 측과 판타지오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판타지오 공식 입장> 요지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법인. 대표 교체가 잦았던 기존 소속사 상황에서➜ 모친이 연예 활동 보호 목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을 운영한 것.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입장
현재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향후 절차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다.
1. 과세 전 적부심 인용 → 세금 미부과
2. 불채택 → 세금 고지 후 납부
3. 불복 절차 진행
- 국세청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차은우 측은 적부심을 취소하고 바로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의 시작은 ‘남궁견 회장 조사’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사의 출발점이 차은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애초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된 남궁견 미래아이앤지 회장을 조사하던 중, 판타지오 → A법인 → 차은우로 조사가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활동 상황
차은우는 현재 육군 군악대 복무 중이며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원더풀스’ 공개를 앞두고 있다. 세무 논란이 향후 연예 활동과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과세 판단 결과에 따라 크게 갈릴 전망이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탈세 논란이 아니라 연예인 소득 구조, 가족 법인 활용의 적법성, 실질 과세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혹’과 ‘소명’이 맞서는 진행형 이슈라는 점에서 섣부른 단정은 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