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전자발찌 훼손‥ 아이들 하교시간 무단외출 반복 충격
📰 조두순, 또다시 법정에 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외출 위반이 아니라 전자발찌 훼손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전자발찌와 외출 제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동시에 치료 감호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반복된 무단 외출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4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 제한 시간: 오전 7~9시(등교 시간), 오후 3~6시(하교 시간),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야간)
- 위반 행위: 하교 시간대에 거주지를 벗어나 외출
특히 그는 단순히 외출만 한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더 크게 만든 부분입니다.
정신감정 결과, "치료 감호 필요"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치료 감호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치료 감호란?
범죄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성적 충동 조절 장애를 보여 사회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와 교정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징역형보다 사회 재범 방지를 위해 집중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도 반복된 위반
사실 조두순의 외출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를 어기고 집을 나서다 경찰관에게 붙잡힘 → 징역 3개월 실형 선고
- 2020년 출소 이후: 여러 차례 보호관찰 당국의 관리 대상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며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시작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후 중상을 입힌 끔찍한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소 당시부터 주민들과 사회 전체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으며, 실제로 보호관찰소는 24시간 위치추적, 외출 제한 등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규정 위반과 이번 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 증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 문제를 넘어, 아동 성범죄자 관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반복되는데도 ‘불구속 기소’라는 점에 대한 비판
-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
향후 재판 전망
재판부는 조두순의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와 함께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만약 치료 감호가 내려질 경우, 그는 국립법무병원 등에서 강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 정리
- 조두순, 또다시 무단 외출 +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정신감정 결과: 치료 감호 필요 의견
- 과거에도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위반으로 실형 선고
- 국민 불안: 아동 성범죄자 관리 제도의 실효성 논란
조두순 사건은 단순히 한 범죄자의 재판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 안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조두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앞으로의 아동 보호 제도 강화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