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총장, 의대생 휴학계 반려 결정
📢 의대생 동맹 휴학, 휴학계 반려 조치로 긴장 고조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학 승인 없이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집단 유급 또는 제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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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협의회 “모든 휴학계 반려”
19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온라인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입영 또는 복무,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사유 외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이를 21일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유급·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지난 7일 교육부와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의대 정원을 원상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전국 대학들, 휴학계 반려 움직임 본격화
이미 전북대, 조선대 등 일부 대학은 휴학계 반려 결정을 내렸으며, 다른 대학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대생들은 “2월에 승인받은 휴학도 반려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수도권 의대 학장은 “복학 신청을 받으려면 먼저 휴학계 반려가 필요하다”며, “우리도 학생들에게 이번 주 중 휴학계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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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유급·제적 사태 현실화 가능성 🚨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상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되거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는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으며, 서울대는 27일, 전북대는 28일까지 복귀 기한을 정한 상태입니다.
💡 ‘꼼수 대응’ 등장… 수강 신청 후 철회
일부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일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 신청을 한 뒤 철회하는 방식으로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대에서는 지난해 휴학했던 200여 명이 복학했으나, 등록 후 수강 신청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제적된 학생의 빈자리를 편입학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부는 “편입학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일반적 절차이며, 대학의 자율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연세대 의대 교수들, 정부 방침에 반발 ⚠️
의대 교수진 내부에서도 정부와 대학의 강경 대응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휴학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학생들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며, 학생들을 제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정부, 의료개혁 강행 의지 재확인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병원 육성 등입니다.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의 요구처럼 의료개혁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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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의대생 복귀 여부, 불확실한 상황 지속 ⚖️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 휴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과 정부는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며 학칙 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충원과 교육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와 의대생 간 대립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