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 다시 법정에 선다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전원합의체란?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함께 참여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최고 심리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을 경우
-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일 경우
이번 사건은 원래 대법원 제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되었지만,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재판 진행 경과 >
-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2심(항소심): 무죄 판결 → 1심을 뒤집음
- 현재: 검찰 측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예정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원합의체 구성
전원합의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므로 12명의 대법관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노태악 대법관 회피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회피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재판관이 자발적으로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 도시개발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가 결정됩니다.
💬 이재명 전 대표의 반응
이 전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재판 출석 당시, 대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하며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협박 사건까지 발생
한편 SNS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협박 글이 올라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암살단 모집’이라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장난이었다”는 해명을 했지만, 해당 발언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함께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물론, 향후 공직선거법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