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엄마, 징역 6개월 감옥행
"두 아이 있다"며 선처 호소했지만…법원 “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그곳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2025년 4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40대 학부모 A씨. 그는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의심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병원으로 찾아온 자리에서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A씨는 아이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교사의 얼굴에 비비며 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보육교사 B씨(53)는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 머리카락, 의복, 안경 렌즈 등에까지 대변이 묻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실형…“형량 너무 가볍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피해자에게 심각한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안긴 것으로 평가되어,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하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7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 법원 “기저귀를 얼굴에 비빈 행위, 단순 폭행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타인의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얼굴에 비빈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로 끝났고,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A씨가 원심 당시 200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을 수락하지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양형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 키울 사람 없다”…법정에서 오열한 A씨
판결 직후 A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저에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순간적인 분노로 벌어진 일이며, 부끄럽고 창피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사 화해 권고에 따랐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실형 선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피해 교사, 여전히 회복 못해…직장 복귀도 어려워
피해자인 보육교사 B씨는 사건 이후
🔹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 얼굴, 머리, 의복 등에 오물이 묻은 심각한 모욕
🔹 현재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으로 교사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교권 침해, 증가하는 추세…“교사 폭행, 처벌 강화 시급”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닌, 교권 침해의 대표 사례로 지적됩니다. 최근 몇 년간 교사에 대한 폭행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 2020년 교사 폭행 113건
- 2021년 239건
- 2022년 361건
- 2023년 503건
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제지를 당한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이 발생하며 다시 한번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법과 제도의 간극…교육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적 대응’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지적합니다.
📍 형법상 일반 폭행으로만 적용될 경우 법적 보호가 약하다.
📍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를 위축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
📍 반복적 민원 제기와 폭력에 대한 즉각 분리와 교육청 차원의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
한 교육학자는 “교사를 때린 학생은 퇴학보다는 자퇴로 사건을 피하는 경우도 많다. 교사를 보호할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설 때 생기는 비극
이번 사건은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 붕괴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과도한 불신과 감정적 행동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사는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