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출신 父, 11살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 항소심서 징역 11년 감형
초등학교 5학년, 고작 11살의 아들이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43). 그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수차례 때렸고, 결국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1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감형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과거 전과가 없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줄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 1월 16일 :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
- 다음날 새벽 : 아버지 스스로 119에 신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 진술
-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사망
사건 당시 아이의 몸은 곳곳에 심한 타박상이 남아 있었으며, 의료진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를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어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며,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이었고, 체격 조건도 상당히 우월했기에 아동의 작은 체구에 비해 폭행의 강도가 훨씬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파장과 논란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잇따른 발생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감형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이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겨우 11년이라니”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반성’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에 대한 불만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도적 미비 지적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사후 조치만 있을 뿐, 사전 예방과 아동 보호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아이의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해도 피해 아동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감형보다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극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폭력이 아닌,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아동학대 치사 사건입니다.
✅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 신고 활성화 및 아동보호기관의 적극적 개입
✅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범 방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 아이의 삶이 너무나도 일찍 끊어졌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와 인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