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보호 나선다”… 캄보디아에 ‘코리아전담반’ 설치 합의
양국 정상회담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방문 중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최근 한국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아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캠 범죄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훈 마네트 총리 역시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의 안전은 나에게 매우 높은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즉시 수사와 체포가 이뤄졌고, 스캠 관련 인사 추적을 한국과 공조 중”이라고 강조했다.
💡 ‘코리아전담반’이란 무엇인가?
‘코리아전담반’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스캠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한-캄 공동 전담 기구다. 이 기구는 양국 경찰 간 협력을 통해 스캠 조직의 근본적 차단을 목표로 하며, 피해자 보호와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 복합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 경찰 인력의 현지 파견도 검토되고 있어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스캠 범죄, 왜 문제인가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스캠 센터’라 불리는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이 급증했다. 이곳에서는 불법 리크루팅을 통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온라인 금융사기, 가상화폐 투자 유도, SNS 피싱 등을 수행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인 피해자와 가담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일부가 이러한 스캠 조직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스캠 범죄는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역내 국가 간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정상회담의 확장된 의미
이번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양국은 범죄 대응뿐 아니라 경제, 관광, 인적교류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가자”며, 한국의 발전 경험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훈 총리 또한 “한국과의 협력이 캄보디아의 미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조력자·도약대·동반자’를 의미하는 CSP 구상을 제시하며, 한-아세안 간 연간 방문객 1500만 명, 교역 규모 3000억 달러 달성,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
1️⃣ 여행경보 완화 검토
이 대통령은 일부 지역의 치안 개선을 이유로 수도 프놈펜 등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향후 관광 활성화와 경제 교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강화
정부는 이번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스캠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취업 사기, 가상화폐 투자 유도 등 신종 수법에 대한 예방 홍보 캠페인과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3️⃣ 한-캄 신뢰 관계 강화
이번 협력은 단기적으로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신뢰 구축과 경제·문화 교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 공조를 넘어 포괄적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향후 전망
‘코리아전담반’의 가동은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향후에는 스캠 조직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조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합의는 향후 아세안 역내 국가들과의 다자 공조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29년 한국 개최 추진)’ 계획 역시, 동남아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은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시작점이며, 한국 국민의 안전 확보와 양국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코리아전담반’은 단순한 외교적 상징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범죄 근절, 교류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스캠 범죄 대응 위한 ‘코리아전담반’ 다음 달부터 가동
- 캄보디아 내 한국인 사건 전담 및 공동 수사 협력
- 아세안 정상회의서 ‘CSP 구상’ 제시, 교류·경제 확대 추진
- 프놈펜 여행경보 완화 검토,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