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죽이고 성폭행 하겠다” 부산 돌려차기범, 복역 중 피해자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복역 중에도 멈추지 않은 보복 협박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복역 중에도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기존 징역 20년에 더해 추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거 범죄의 연장이 아니라, 수감 중에도 이어진 협박·강요·모욕이라는 점에서 재차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복역 중에도 이어진 범행…검찰 “징역 3년 추가 구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 협박 등) 위반과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이미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수감 이후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3년 2월,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료 재소자들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 “성폭행하겠다”는 취지의 보복성 발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만 나오면 분노”…동료 재소자의 충격 증언
재판 과정에서 함께 수감됐던 동료 재소자는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뉴스에서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억울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해코지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이 증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복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추가 기소의 핵심 근거가 됐다.
전 여자친구 협박·재소자 강요까지…혐의는 복합적
이 씨의 추가 혐의는 보복 협박에 그치지 않는다.
-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 발송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물품 구매 강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재소자에게 물품 반입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위력에 의한 강요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지연 행위도 도마 위…“기일 변경·불출석 반복”
이 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태도를 양형 판단에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후진술 “사죄한다”…그러나 신뢰는 미지수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발언의 구체성, 반복성, 수감 중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고는 2월 12일…형량 늘어날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지정했다. 만약 검찰 구형대로 추가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씨의 실형 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중대 강력범죄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위협한 사례로, 향후 보복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끝나지 않은 범죄, 끝까지 필요한 사회의 감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범죄로 끝난 사건이 아니다. 복역 중에도 이어진 협박과 강요는 피해자의 고통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강력범죄 이후에도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사회와 사법 시스템은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고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핵심 요약
- 징역 20년 확정 후에도 피해자 보복 협박
- 검찰, 추가 징역 3년 구형
- 협박·강요·모욕 등 복합 혐의
- 선고기일: 2월 12일
이 사건의 결론은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보복 범죄 차단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