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도 드디어 쉰다” 15년 만에 공휴일 부활 추진?
📅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까?
한동안 잠잠했던 제헌절 공휴일 지정 논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제77주년 제헌절(2025년 7월 17일)을 앞두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헌절, 왜 공휴일이 아니었을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 그 이유는?
-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 시절부터 주5일제가 본격 도입되자 기업들은 공휴일 수가 너무 많다며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정리했고, 2005년 식목일, 이어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 즉, ‘일 안 하고 쉬는 날’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경일인 날입니다.
다시 쉬게 될까?…공휴일 부활 법안 발의
지난 7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법안 주요 내용
-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
- 만약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헌절은 다시 ‘쉬는 날’이 되며, 주말과 겹쳐도 하루는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헌법의 날, 쉬며 되새기자”
강대식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는,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복귀한 전례를 언급하며, 제헌절 역시 재지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참고로, 한글날도 한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06년 국경일로 승격되고 ->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복귀했습니다.
유족회도 나섰다…국회의장과 면담 추진
이번 움직임에 힘을 더한 것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입니다. 7월 11일, 유족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유족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헌절은 단순한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라, 후손들이 헌법 정신을 직접 체감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하루 쉬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의 가치를 기리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는 현재 금요일에만 개방 중인 제헌회관을 상시 개방해 더 많은 국민이 헌법사적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제헌절 부활” 과거에도 꾸준히 이어진 논의
사실 제헌절 공휴일 부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제21대 국회부터 여야 의원들이 꾸준히 법안을 발의해왔으며,
- 제22대 국회에서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용‧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로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국경일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의미 있게 쉬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여론은?
포털‧커뮤니티 여론 반응 요약:
- “한글날처럼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해야 한다”
- “그날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도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
- “하루라도 더 쉬면 좋지, 왜 뺐는지 이해 안 됨”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공휴일 증가가 생산성과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는?
현재 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실제 공휴일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된다면, 빠르면 2026년 7월 17일 제헌절부터는 다시 쉬는 날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마무리: “쉬는 날” 그 이상의 의미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문제는 단순한 ‘휴일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한 역사적 출발점을 기념하고,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 쉬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 그날이 다시 우리 곁에 올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