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막히자, 관리비로 바가지?”… 이재명, ‘사기·횡령’ 전국 단속 예고
“관리비 바가지, 더는 안 된다”… 이재명,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 정조준
상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관리비 바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임대료 인상은 제한되는데, 그 부담이 관리비로 전가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은폐돼 있지만 사실상 범죄 행위에 가까운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했다.
“임대료 못 올리니 관리비 올린다”… 왜 문제가 되나
이 대통령은 최근 상가와 집합건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로 ‘임대료 제한 → 관리비 인상’ 구조를 지목했다. 관리비는 말 그대로 건물 유지·관리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항목인데, 이를 임대료 대체 수단처럼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설명이다.
✔ 관리비 명목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붙이거나
✔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포함시키고
✔ 관리비 산출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는 돈이라는 식의 오래된 인식이 문제”라며, 이러한 관행이 사실상 기망·사기·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요금 100만 원인데 200만 원 걷는다?”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사례는 충격적이다. 실제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도, 지분을 가진 10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받아 총 200만 원을 걷고, 초과분 100만 원은 관리 주체가 가져가는 식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비를 걷으면서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정상적인 관리비 징수가 아니라면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단호히 말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전국 수백만 명이 관련돼 있다”
일각에서는 ‘관리비 문제까지 대통령이 언급하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를 결코 사소한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거나 입점한 국민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한다. 관리비는 매달 반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불투명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서 정리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제도 자체를 손보는 구조적 개혁도 주문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책임 행정’도 강조
이번 발언은 단순히 관리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전반의 소극 행정 문화도 함께 짚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이유로
- 감사·수사에 대한 두려움
- 책임 소재 불분명
- 관행에만 기대는 조직 문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관과 국무위원이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시사항 명확히, 선택은 책임자가”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 업무 지시 시 ‘지시사항’을 명확히 문서화
✔ 하나의 안이 아니라 복수의 안을 올리게 하고
✔ 최종 선택은 장관이 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선택한 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지면 된다”며, 이렇게 해야 실무자들도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비 투명화, 생활 개혁의 출발점
이번 발언은 ‘작은 불편’으로 치부돼 왔던 관리비 문제를 생활 속 구조적 부조리로 공식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리비 내역 공개, 산정 기준 명확화, 부당 징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리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이 매달 체감하는 비용이며, 투명성은 곧 신뢰다. 정부의 이번 문제 제기가 생활 현장을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