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30만원 준다”… 내년 1월, 돈 받는 지역 어디?
전북 정읍시가 내년 1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재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 전원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보편 지급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 난방비 부담 등으로 생활이 팍팍해진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읍시와 시의회는 “민생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 한눈에 정리
📌 지급 대상
- 지급 기준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전원
- 소득 수준, 재산, 근로 여부 모두 무관
📌 지급 금액
- 1인당 30만 원
📌 지급 시기
- 2026년 1월 19일부터 순차 지급
즉,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직장인·자영업자·무직자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동일 금액을 받는다. 흔히 말하는 선별 지원이 아닌, 완전 보편 지원이다.
현금 아닌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이유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노린 선택이다.
상품권 지급의 목적
-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
- 골목상권·전통시장 소비 촉진
-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 기대
정읍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다시 돌며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다.
“빚내서 주는 돈 아니다”…재원 마련 방식은?
일각에서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가 무리한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재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마련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읍시 재원 마련 내역
- 불필요한 예산 전면 정리
- 급하지 않은 지출 축소
- 약 220억 원 절감
- 총 429억 원의 가용 재원 확보
- 이 중 305억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에 편성
정읍시는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정 혁신으로 확보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2년 연속 지급’…정책 연속성 강조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적 연속성을 가진 민생 지원이라는 점을 시는 강조한다.
정읍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 주요 비판 내용
-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 증가 우려
-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가능성
- 장기적 복지 정책보다 단기 현금 지원에 집중했다는 지적
특히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온기”…정읍시장의 메시지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 속에서 버티고 계신 시민들께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
정리하면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전북 정읍시, 전 시민 대상
✅ 1인당 3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 소득·재산·취업 여부 무관
✅ 2026년 1월 19일부터 지급
✅ 정읍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
✅ 자체 재정 혁신으로 마련한 예산
전국적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읍시의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가 선택한 강력한 민생 대응 카드로 평가받고 있다. 생활비 부담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 과연 이 선택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