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60만원 준다”… 2년 만에 부활한 ‘이 지원금’ 놓치면 끝?
“매달 60만 원씩 준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지원금’, 정체는?
2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다시 돌아왔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영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채용을 망설이던 사업장이라면 한 번쯤 귀를 기울일 만한 소식이다.
정규직 전환하면 돈을 준다…어떤 제도인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총 69억 원.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사실상 선착순에 가까운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정부가 인건비를 나눠 부담해주겠다는 것이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대상 기업)
📌 지원 대상 기업 요약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소규모·영세 기업 중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명확하게 ‘영세 사업장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떤 근로자가 대상일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역시 조건이 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단순히 계약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 정규직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정상 가입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 핵심)
이번 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지원 금액다.
📌 지원금 구조
- 기본 지원금: 월 40만 원
- 전환 후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인상되면 ➜ 추가 20만 원
- 최대 월 6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
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원 제한도 있다…무한정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한은 있다.
📌 지원 인원 상한
-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ex)
5~9인 사업장 → 최대 3명
2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6명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전문가들이 보는 이번 정책의 의미
노동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를 단순한 지원금 이상으로 본다.
✔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특히 월 6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던 기업에게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노무 전문가들은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 사전 점검 필수 사항
- 근로자의 실제 근속 기간
- 기존 고용 형태(계약서 기준)
- 4대 보험 가입 여부
- 임금 인상 요건 충족 여부
또한 최소 1개월 고용 유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원금만 받고 끝낼 생각이라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고용 안정 → 소비 → 지역경제까지 이어질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파급 효과다. 정규직 전환 → 소득 안정 → 소비 여력 확대 → 지역 상권 활성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다. 다만 지원 기간이 1년에 그친다는 점에서, 지원 종료 이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큰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최근 통계를 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다.
- 비정규직 근로자 수: 약 857만 명
- 비정규직 평균 월급: 약 209만 원
- 정규직 평균 월급: 약 390만 원
임금 격차 약 181만 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정책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리하면
✔ 2년 만에 부활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 예산 한정 → 빠른 신청이 관건
정규직 전환을 고민 중인 사업장이라면, 이번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인력 구조를 재정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필요한 기업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 그게 이번 정책의 가장 현실적인 활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