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장 기대 말라’… 이재명, 다주택자에 초강수
다주택자 향한 초강경 메시지
“연장 기대 말라”…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이 우선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집값 안정이며, 그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SNS 발언이 있다. 대통령은 연일 직접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 “부동산 투기보다,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먼저다.”
“또 연장되겠지?” 기대는 착각이라는 경고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두고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또 연장하겠지라는 기대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수년 전부터 종료 시점이 예고돼 왔던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정책 연장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통령은 정면으로 지적했다.
✔️ 정책은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며
✔️ 충분한 시간과 신호가 있었고
✔️ 대비하지 않은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논리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책 기조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세입자 있어 못 판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세입자 문제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처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통령의 시각은 다르다.
-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제도
-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유예 정책
- 그럼에도 준비하지 않은 선택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가 다시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강남 매물 늘었다” vs “효과 없다” 논쟁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효과 없다”, “실제 매물은 안 나온다”는 반박도 내놓는다.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를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효과 없다는 식의 허위·과장 보도가 왜 나오는지 되묻고 싶다”
“시장 변화를 애써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발언은 정책 효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시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정부는 실제 시장 데이터와 흐름을 바탕으로 정책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값과 주가는 다르다…대통령의 분명한 선 긋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의 인식은 명확했다. “주가는 올리면서 왜 집값은 누르느냐는 말이 있다. 하지만 둘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 대통령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주가 상승: 기업 활동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
- 집값 상승: 무주택자·청년·서민에게 직접적인 고통
특히 집값 상승은 주거 불안, 자산 격차 확대, 사회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에 묶인 자본, 경제에 독이 된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단순한 개인의 투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구조 전체를 왜곡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적 산업으로 가야 할 자금이 부동산에만 묶이면서, 혁신·일자리·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본을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현재 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다.
✅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유예는 없다
✅ 부동산 투기 기대 심리는 차단한다
✅ 집값 안정은 포기하지 않는다
✅ 정책 수단은 아직 남아 있다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정리하면
-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SNS 발언이 아니다
- 정부 부동산 정책의 확고한 방향 선언이다
- 다주택자보다 집값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우선이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기대와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정부는 이번 발언을 통해 ‘연장 기대’라는 잘못된 신호를 분명히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움직일지, 그 변화가 주목된다.